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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개론 상업입지론 용어 (집재성/집심성점포) 상업입지론 中 집재성점포 : 동일한 업종이 함께 모여있어 유리 -> 예: 금융기관, 보험회사, 관공서, 공구점, 가구점 등 집심성 점포: (집心) 배후지의 중심부-중심상가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 -> 예: 백화점, 고급음식점, 보석점, 미술품점 등 산재성 점포 : 서로 분산 입지하는 것이 유리 -> 예: 미용실, 공중목욕탕, 세탁소 등 국부적 집중성 점포: 동일 업종의 점포가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 -> 예: 농기구점, 철공소, 비료상점 등 농기구상가가 집재하는 것이 좋지만 도시안이 아닌 국부적(농촌)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므로.. 너무 헷갈려서 간단히 정리해 봄 2020. 5. 28.
공법 기출 정리 (도시 · 군기본계획, 도시 · 군관리계획) 도시 · 군기본계획 더보기 (구속력 x 계획 -> 공청회O 생략X -> 의견청취 -> 확정(승인) -> 협심 -> 공람 30일이상 ) cf.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력O -> 공청회X * 수립권자 6人 中 4人 (특별시, 광역시, 특자시, 특자도) -> 국장 -> 확정 (승인불필요) 2人 (시, 군) -> '도지사' -> 승인O * 수립대상지역 (의무) 특별시, 광역시, 특자시, 특자도, 시 또는 군 * 재량: [수도권X +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X + 인구 10만명 이하] 의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. * 광역도시계획(상위계획)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함 *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 * 5년마다 타당성 검토 * 기초조사: 토지적성검사, 재해취약성분석 (입안 후 5년내 실시 시 생략.. 2020. 5. 27.
공법 기출 정리 (총칙, 광역도시계획) 총칙 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·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? ① 도시 ·군관리계획시설사업 (O) ② 도시개발사업 (O) ③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(O) 2. 도시·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, 그 지역을 체계적 ·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· 군 관리계획 => 지구단위 계획 3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. -> 하천, 유수지, 저수지 & 방~, 방~, 방~ (방화설비 등 방재시설) -> 방재시설 -> 하수도 (지저분한것) -> 환경기초시설 4. 기반시설인 '자동차정류장'을 세분할 경우 이.. 2020. 5. 27.
중개사법 (총칙, 공인중개사) OX 총칙, 공인중개사 더보기 * 용어정리 1) 개·공 : (등록) -> 영위 2) 소·공 : ① 임원 or 사원 -> (공인중개사 O) ② 중개업무 수행 3) 중개보조원 : ① 공인중개사 X ② 단순업무보조 4) 중개업 (자격증 유무X, 등록여부X) ① 다른 사람의 의뢰 ② 보수 ③ 업 -> 계속 (cf. 1회) 5) 특수법인 -> (공통) 등록기준 적용 X, 책임자 요건 X (차이) 등록여부 ('한국자산관리공사'만 O), 업무보증금 ('지역농업협동조합'만 1천만원) 1.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무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(X) -> 전문성을 제고 /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/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 2.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. .. 2020. 5. 26.